가계부채 해법…“생계형 건보로·세금 체납, 고지서미납 해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490만 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윤경 의원과 채무탕감 전문기관인 ‘주빌리은행’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 신용대사면 공약을 발표했다.

신용대사면 방안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천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 중 재정부담이 없는 신용회복기금 이관분 등 178만건을 우선 상각하고, 1천만원 이내 채무조정신청자(연 25만명)와 5년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7만명)의 빚도 탕감절차를 밟게 된다.

또 건강보험 월고지금액 5만원 이하 생계형체납(79만가구), 정수기·비데 등 악성채권(15만건), 3년 시효가 만료된 이동통신사 채권(120만명), 생계형 체납(63만명), 학자금대출 연체(3만4천명) 등 생계형채무도 해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동맥경화를 푸는 방법”이라며 “1천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렌탈비 등 생계형 고지서 미납 등 생활 속 작은 빚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새출발 통장’ 프로젝트를 도입,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시장 캠프 대변인인 제 의원은 이날 “국민행복기금 등의 채무는 세금 투입 없이도 탕감이 가능하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새 출발을 하고 당당히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