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해외 주요 언론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탄핵으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이 박근혜 및 측근 몇몇에 대한 개인적 징벌로 멈춘다면 한국 사회의 누적된 폐단을 타파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따끔한 경고도 잇따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탄핵 결정에 대해 “옳은 일이었다”며 “박근혜의 무능과 권위주의가 탄핵의 원인”고 촌평했다.

가디언은 이어 소수 엘리트들이 서로를 비호하는 동안 성장둔화, 불평등 증대, 비정규직 확대, 경쟁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던 일반국민들의 분노가 탄핵의 또 다른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부조리 해소를 위해선 이번 탄핵사태를 대통령 및 측근들만의 문제가 아닌 비대화된 한국 기득권 전반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가디언은 “대통령의 과대한 권한을 억제하는 것은 첫 단계에 속한다”면서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 아래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원조했던 한국의 재벌들 또한 지나친 권력을 축적해 지금은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또한 재편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탄핵 선고 이후 불기소특권을 상실한 박근혜는 직권남용, 뇌물수여, 직무상 부당취득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이번 스캔들의 원인인 부정부패와 불공평한 사회제도를 근절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보다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는 쪽이 도움이 될 것”라며 “(이를 위해)이미 최순실과 그 측근들, 삼성 부회장 등이 탄핵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전했다.탄핵의 근본적 원인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말 뿐이라는 외신들의 주장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탄핵정국을 겪고 있는 브라질의 모습에서도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

2010년에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14년 재선을 앞두고 분식회계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 2015년 12월 연방회계법원의 연방 재정회계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브라질 석유공사 비리 사건에도 간접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전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가 석유공사에 대한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관련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우바를 연방정부 장관직에 임명한 사실까지 밝혀져 결국 지난해 2016년 8월 탄핵됐다.

하지만 호세프 탄핵은 당파 간 싸움의 결과물일 뿐 브라질 사회의 고질적 부패문제 청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적인 예로 호세프 탄핵 당시 탄핵안 소추를 주도했던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본인도 석유공사 비리에 연루됐으며, 이외에도 브라질 의원 대부분이 부패 혐의로 입건·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호세프 탄핵 당시 부통령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뒤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현 브라질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또한 석유공사 비리에 얽혀있는 것은 물론, 테메르가 임명한 각료들 및 소속정당 당원들 대부분도 부패 스캔들과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잇달아 사퇴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테메르 정부는 하원이 지난해 6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법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연방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법 시안은 공공재산 사용 엄격제한, 편법 축재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대폭 강화, 뇌물 신속 몰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정당에 대한 강력 처벌 및 등록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특위를 구성한 30명 위원들 중 절반 이상이 불법선거자금 사용,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 반부패법 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 선거 비자금 조성은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자 테메르 대통령도 찬성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브라질에선 테메르 대통령 탄핵, 반부패법 축소 반대, 정부 각료들에 대한 부패수사 지지에 더불어 공공 서비스 개선, 복지·교육 투자 확대, 연금·노동 개혁 철회 등 다양한 요구를 외치는 범국민적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록 경제 실적 측면에서는 테메르 정부가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이룩했지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정치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시민들은 거리 투쟁을 계속할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리 국민들 또한 이른바 ‘촛불 혁명’의 장기적 실효를 위해 부패 척결과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매체는 “이제 한국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연료가 됐던 열의를 더욱 폭넓은 의미의 개혁에 쏟아 부어 한국의 정치·경제 무대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