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비준 권한쟁의심판’ 야권 공조 추진…中보복 피해 실태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드배치 중단 촉구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특위 위원들이 황 권한대행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더라도 의원들은 방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권한대행을 만나 사드 졸속 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동의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며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의당·정의당과 공조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가 사드배치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중국을 자극하면서 기업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실제로 기업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생각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우리가 너무 조기배치를 기습적으로 했는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 정착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가져오고 있고, 신냉전체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핵이 가장 많은 미국, 러시아, 중국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3국과 친구이기 때문인데, 신냉전체제가 되면 북핵을 잡으려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도 두려워할 국면이 오지 않을지 개인적으로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20일에도 다시 회의를 여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졸속배치가 오히려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국회 비준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