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날부터 바빠진 관가

공약 이행하려면 내년 예산 반영… 행자부 800여명 세종시 이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관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검토 및 분석과 함께 업무보고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에 대비해 오전부터 바삐 움직였다.

●“靑집무실 이전 비효율적” 지적도 나와

행자부 한 고위공무원은 “실국별로 각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인선을 마치는 대로 명확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서 당장 검토해야 할 사안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대통령 집무실을 2019년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야 한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비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집무실을 행자부, 통일부 등이 입주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은 지 40년이 넘은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롭게 꾸리려면 경호와 보안시설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테러에 대비해 집무실에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긴급 사태에 대비한 지하벙커(위기관리상황실)를 만들어야 하는 데다 보안을 위해 주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무실 이전까지 남은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기존에 입주해 있던 행자부 공무원 800여명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행자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상 안행부(행자부)는 법무부, 통일부 등과 함께 이전 예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약식으로 이뤄진 취임식을 한 달 후쯤 다시 거행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행자부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는 없다”며 “취임식을 다시 하게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엔 기대반 우려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자부는 법·직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각종 위원회 설치나 직제 개정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반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국가 청렴 위원회 신설 등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이 이뤄지게 될 경우 지방 재정 마련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려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불가피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는 않았다.

지방 재정을 담당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약 6조원인데,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지자체 반발이 있지 않겠나”라며 우려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국무총리·장관 등 새 정부 인선이 이뤄지면서 인사혁신처는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국회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