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하지만, 적극 논의할 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기념곡 지정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에 따라 기념곡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담겼으나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37주년을 맞아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창 업무지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역사적 진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 것”이라면서 “이제 ‘제창’을 넘어 공식기념곡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민주주의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속히 기념곡 지정을 통해 5월 영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도 기념곡 지정에 적극적이다. 직전 당 대표인 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만큼 처리 의지는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다시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의당은 법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범여권처럼 ‘적극 찬성’까지는 아니지만,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걸 ‘왜 하느냐’고 하는 것도 우습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 정부가 하겠다면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 문제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른 기념식은 합창인데 이것만 제창으로 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고, 노래 자체를 놓고 대북관과 연계시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제창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협치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면 당도 적극 논의하려고 했는데 정치권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져 유감”이라며 “양 진영에서 대립이 있지 않았나. 사회 구조적인 숙제에 대해선 정치권과의 협의, 국민과의 사회적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느냐’는 물음에 정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을 밝히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3당은 대체로 찬성했으나 한국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량한 국민을 향한 군의 총기 사용은 끝까지 추적해야 할 역사적 범죄로, 5·18 정신의 헌법수록과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 진실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추 대표가 언급한 ‘군의 총기 사용’ 진실 추적에는 헬기 사격 의혹도 포함된 것”이라며 “나아가 민주당은 헬기 사격 발포의 지휘계통, 유혈진압의 발포명령자 등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헬기 사격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엄군의 헬기 총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당은 ‘5·18 헬기 사격 특별법’을 통고시켜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덮자고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정 권한대행은 “그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 전혀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로 당론을 정한 일은 없다”고 언급, 온도 차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