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이어 與 신임 원내 지도부서도 국회비준 거론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올지 주목된다.

새 정부가 사드 배치에 국회비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다가오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사드 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를 조짐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출연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며 “검토한 후 비준 여부와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원내 지도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삼갔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좌클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기획부대표인 박용진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사드 문제에 대해 비준절차를 거치면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하는 게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사드 반대파들은 이런 국면을 계기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아직 사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국내 배치 결정 과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내각이 구성되면 국방·환경·외교부 등을 상대로 사드 배치 절차를 따져 물을 것”이라며 “불법적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미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뒤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서도 이 문제가 국회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한미동맹에서 안보를 지키려고 전략물자를 배치할 때마다 국회비준 동의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 운영 측면에서 만들지 말아야 할 일을 공연히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현재로썬 동맹국 간에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국회비준을 요구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사드 배치 국회비준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며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은 결국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겠다는 뜻인데 정부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