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보장’ 약속에도 미사일 쏜 北에 美 강한 실망감…제재강화 시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출발부터 시련에 봉착했다.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21일 시험발사한 데 이어 2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에 이어 정 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 외교라인 인선이 발표된 직후 재차 도발에 나선 것이다. 정 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외교를 안보의 중심에 두겠다고 천명한 데서 보듯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대비한 인선을 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한국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듯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에 ‘체제보장’을 거론하면서 도발 중단을 요구했던 미국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북한에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시험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시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 초기 단계의 경제·외교적 압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압박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직전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한 ‘대화 카드’를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내달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때도 대화의 ‘설 자리’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미국도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바’(bar, 조건)가 결코 낮지 않다”면서 “이런 도발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대화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던 지난 14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후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는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21일 발사 후에 낸 ‘외교부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주요국에 대한 특사단 파견을 통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며 ‘제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계속 도발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도 대화보다는 제재 강화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남북간에) 대화와 대결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19일 조선중앙통신)며 문재인 정부의 제재·대화 병행 기조를 견제했다.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미국하고만 할 것이며, 그외 다른 문제를 두고 남북간에 대화를 하려면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버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대화 복원을 포기하고 제재·압박을 계속할 것인지, 제재·압박을 접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중에서 택일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임기 초에 북한과의 대화에 조급증을 내선 안 된다고 본다”며 한미정상회담 등 계기에 “우리가 나서서 미국에 북한 핵동결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