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응·업계 영향은

우리 정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과 상관없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37% 감축 이행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는 미국의 탈퇴로 엄격해지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다소 느슨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부는 오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회원국이 가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리협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탈퇴 선언을 했지만, 절차상 탈퇴는 4년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미국의 탈퇴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CF의 197개 회원국 가운데 43개국이 초기 분담금으로 103억 달러를 모으기로 했는데, 가장 많은 30억 달러를 약속한 미국이 지금까지 10억 달러만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머지 20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초기 계획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4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이 납부돼 당분간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협정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이사회에서 미국의 분담금 미납에 따른 잔여분을 분할 부담하자는 안건 등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고심해 온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온실가스 규제를 놓고 국가 간 이견이 확인된 이상 우리 정부도 예전처럼 온실가스 배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을 것이란 논리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은 쉽지 않다”면서 “탄소배출권을 사는 식으로 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