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당정청 회의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일자리 추경을 통한 대선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경 및 정부조직 개편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장 급한 것은 새 정부를 빨리 구성해 가장 시급한 일에 착수하는 것”이라면서 “청년실업률 폭등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 소득 양극화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빨리 제어하는 등 당면한 문제의 해법으로 일자리 추경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오늘 논의하게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각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국정 운영이 가동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 당정회의에서 당·정·청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고위 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활한 당정 간 업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 산하 5개 정책조정위원회를 6개로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 입법’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입법의 경우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보통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린다.

기획재정부도 7일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일자리 추경 통과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최단 기간을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52일 만에 처리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32일, 노무현 정부에서는 41일 만에 통과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