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입자에만 혜택 가선 안돼…보편적 인하방안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9일 모든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 일괄 인하 및 통신비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2G, 3G 단말기 및 일부 LTE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LTE 요금 사용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인하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편적인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고 나온 셈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방식으로 일부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 보편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에 대해 국정위 측에서도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가급적이면 보편적 인하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윤 국정은 “기존에도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린다는 이유로 특정 요금제에 대해서만 손보는 방식이 채택된 바 있지만, 이 경우 실질적인 통신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은 LTE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LTE 요금에도 통신사가 기존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이 다 포함돼 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기본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기본료만 폐지해 일부 가입자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다만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천원의 요금을 한번에 내릴지 단계적으로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위는 이날 시민단체 의견을 들은 데 이어 10일에는 비공개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