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법 막았던 與, 이젠 협조 요구…‘내로남불’ 전형”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짜겠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은 추경 심사는 물론이고 추경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추경이 급한 것은 알지만,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재난 수준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 아니냐,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 이미 목적예비비에 500억 원의 예산 편성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추경안 처리 요청과 관련해 “내로남불의 전형적 형태다. 경제지표가 나빴던 2월 오히려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추경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경기 지표가 개선됐는데 입장을 바꿔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또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임 정부에서 사사건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박근혜 정부 때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년 내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총리 등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의 협력을 구하려면 그렇게 반대하던 행태에 먼저 사과하고,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며 “미래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