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노동시간 단축·정규직 전환 추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인사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에는 노동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가 30년 이상 누적된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됐고 청년, 장년, 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문제가 풀리지 않은 원인을 두고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나머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더 나아가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조 후보자는 노동부로 고용노동부 약칭 변경, 노동자의 이해 대변제도 강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체불·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인권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또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에도 노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실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사회적 대화채널을 복원해 노사정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천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는 한편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 등에 따른 고용기회 차별이 철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