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宋·趙 임명 시점 조절하며 ‘추경 처리 시간벌기

더불어민주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앞서 추경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처럼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전에 추경 문제에서 진척을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자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6일을 추경안 심사 기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4일 국회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 차원의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 착수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 보이콧’ 입장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능한 국회 단위에서부터 추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계속 협조할 경우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 상정도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능한 상임위 몇 군데에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고 예결위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목표로 이제는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문용준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해오다 공세를 멈춘 것도 이런 국회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전날 의총에서 추경심사 동참 방침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추경심사 동참 결정에 대해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맙고 환영한다”고 밝혔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추경 속도전에는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처리 문제도 고려됐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국 파행을 각오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임명 강행으로 보는 것은 무리”(원내 핵심관계자)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정한 기일까지도 국회가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지 임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분으로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추경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