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능력 고도화 예의주시·엄중한 인식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기 판단으로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으로 무력 도발을 해왔다.

도발이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ICBM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번 발언이 내포한 뜻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만으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종류별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지만 ICBM을 실험한 전례는 없었다”면서 “미사일 고도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움직임을 무겁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BM일 가능성을 특정해서 검토해보라고 한 것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현안을 각별히 챙기고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새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공식 발표에 앞서서 대통령과 정부가 ICBM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동태를 정확히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같은 종류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를 경고해온 선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ICBM이라는 게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의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파악하는 태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대북 제재의 명분을 사전에 쌓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