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너무 심하다” 의견 속 “대화는 계속해야”이종걸 “사드, 북핵방어…中사드갈등 해결 실마리”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ICBM 발사와는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등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드대책특위의 주장이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사드는 북핵 방어용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입장이 난처해진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사드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북핵·사드 해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면서도 “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ICBM의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ICBM은 미국 영토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다. 워낙 고각이기 때문에 사드로는 미국 대기권에 진입하는 북한의 ICBM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견을 청와대나 국방부에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도 아직 임명이 안 되지 않았나. 청와대에도 아직 전달이 안 됐다”면서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 필요한 때는 정부와 긴밀히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뤄져야 하고, 그 내용도 국민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ICBM 발사 자체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분위기가 컸다, 왜 군사적 도발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시도를 어렵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북한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다수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풀릴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이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할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왔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역설적 효과도 줬다”며 “북한이 벼랑 끝으로 치달을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공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중국과의 사드 갈등도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낙관적 전망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중국이 사드철회를 계속 압박할 수 없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드가 북핵 방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이 여러 이유를 들어 사드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요구도 했었는데, (이제는) 대북정책에 공조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사드 갈등도) 풀릴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