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작 파문 계기로 본 명암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의 중심에 두 청년 정치 지망생이 서게 되면서 ‘청년 정치’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보 조작의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와 이를 윗선에 보고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청년위원회 격인 2030희망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폭로를 처음 기획했다.윗선 지시 또는 사전 모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내에서는 “철부지들의 불장난”(문병호 전 의원), “젊은 사회 초년생의 끔찍한 발상”(김동철 원내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청년 정치’의 어두운 단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이 각종 분란을 일으키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도마에 올랐다.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도입된 각 당의 청년 관련 기구는 단지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사다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총선 때 전남 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정치 지망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학생운동권 출신 청년이 도덕성, 소명 의식, 역사적인 비전 등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진출했다”며 “지금은 선거, 정당, 직업으로서의 정치로 접근을 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학생 운동권 출신이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 정권 교체기를 전후로 다양한 청년 그룹이 결성됐다. 대표적인 것이 386운동권이 주축이 된 ‘제3의힘’이다. ‘제3의힘’은 독자적인 청년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창당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당수(黨首)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 밖에 ‘21세기청년아카데미’, ‘청년전문가포럼’ 등 ‘청년’을 타이틀로 내건 집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김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시절부터 ‘젊은 피’ 수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33세의 나이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김민석 전 의원이 청년 조직책을 담당했다. 이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이인영 의원, 오영식 전 의원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들이 대거 입당했다. 보수 진영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김성식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등이 합류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보좌진, 당직자 등으로 활동하며 기성 정치인을 보좌했다. 다른 일부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제도권 정치에 입성했다. 이들은 현재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해 여야 핵심 요직을 꿰찼다.

우상호 의원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청년 그룹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제 제도권 진입으로도 이어졌다”면서 “이후 청년 세대의 자발적인 정치 움직임이 주춤하자 각 정당이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잡고자 제도적인 보완 노력을 해 나갔다”고 설명했다.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는 또 한 번 ‘붐’을 일으킨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당시 26세에 불과했던 벤처기업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발탁해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또 19대 총선에서 손수조(당시 27세) 전 후보는 부산 사상 지역에 출마해 야권의 ‘거물’이었던 문재인 당시 후보와 맞붙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최초로 ‘슈퍼스타 K’ 방식의 청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당시 힙합 가수, 워킹맘, 연평해전 참전용사 등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가 지원해 이목을 끌었다. 오디션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결과 김광진(당시 31세)·장하나(당시 35세) 전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청년 몫 비례대표는 아니지만 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상민(당시 39세) 전 의원과 금융 전문가인 이재영(당시 36세) 전 의원이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을 둘러싼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18대 대선 직후 장하나 전 의원은 ‘대선 불복’을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류여해(44) 최고위원의 특이한 언행과 행동도 연일 화제가 됐다. 김상민 전 의원은 “현실 정치의 세계는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리하다”며 “청년 정치에 서투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대 총선에서는 곪았던 문제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모집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당직자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했다. 당시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비서로 일한 경력이 문제가 된 후보자도 있었다. 청년 정치 역시 계파에 의존하는 기성 정치권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청년 대표’로 발탁된 김수민(당시 30세) 의원의 총선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김 의원이 비례대표 신청도, 심사도 없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논란은 더 확산됐다. 이 문제는 정당들이 청년의 정치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일각에서는 청년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솔직히 30대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드러난 일련의 문제점이 청년 정치에 대한 막연한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직접 대표성을 띠고 입법·정책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진 전 의원은 “국민의당 사태는 청년과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며 “만약 똑같은 일이 50대 정치인에게 벌어졌으면 50대 정치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당의 이벤트성 ‘청년 발탁’ 문화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깜짝 영입한 인물이다. 26세에 군의원을 시작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시험하며 중앙 정치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요즘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은 각 정당이 교육 시스템을 갖춰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학(35) 전 민주당 혁신위원은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 기회를 넓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진보 정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은 당내 인재영입위원장이 있지만 인재육성위원장은 없다”며 “당에서 사람을 키워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전 의원은 “정당마다 정치 초년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매뉴얼이 전무하다”며 “기업에 인턴 제도가 있듯이 정당 내에도 정치 입문 기초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