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인기영합정책 양보 강요하는 것은 협치 아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엄격히 정원이 통제되는 공무원을 1만2천명 증원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원칙의 훼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무원 1인 증원에 연간 1억원이 투입된다는 납세자연맹 발표를 인용, “문재인 정부 임기에 17만4천명이 증원되면 30년간 5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미래세대 몫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고비에 협치를 선도하고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왔지만,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등 인기영합 정책에 대해서까지 야당에 무조건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불가피한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연말연초 국정운영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갑자기 추경에 집어넣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