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年 청사진 확정…국가비전도 ‘국민의 나라’로 설정 국가 중심 민주주의, 국민 중심 전환…“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 지향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국민주권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새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항거한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 다수의 염원으로 탄생했고, 나아가 지난 9년의 보수정권 기간에 권력이 국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며 등한시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사에 남을 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정권교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 중심의 정치와 국가운영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국민의 시대가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이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민혁명’을 토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 법적·정신적 토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의 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조어로, 역대 정권마다 그런 성격 규정을 해왔다. 문민정부(김영삼정부)→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참여정부(노무현정부)→국민성공시대(이명박정부)→국민행복시대(박근혜정부) 식이다.

여기서 ‘국민’은 자신을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의 정치 한계를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를 뜻한다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이다. 국가 중심이던 민주주의가 이제는 국민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1987년 체제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엘리트 정치와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그 밑바닥에 깔렸다.

6월항쟁의 산물이 절차적 민주주의였다면 1천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선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국민주권 회복의 신호탄이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국정자문위는 ▲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인 직접 민주주의 ▲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인 일상의 민주주의 ▲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인 과정의 민주주의 ▲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권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5대 요소로 꼽았다.

국민의 시대를 구현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것은 정의 실현이다.

국정기획위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사대적 과제”라고 단언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 개혁이 국정운영의 방법론이자 지향점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시대를 열고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일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에 군림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특권 정치를 없애 국민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 의지가 정치를 이끄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하는 게 국민의 시대라는 점도 강조한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것 역시 국민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제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라는 점을 국정기획위는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