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니 인수위’ 한계 속 당정청 ‘삼각공조’로 국정 틀 잡아

‘미니 인수위’ 한계 속 당정청 ‘삼각공조’로 국정 틀 잡아

입력 2017-07-19 14:11
업데이트 2017-07-19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진표 위원장 주도…공약의 국정과제化 협업 잘 됐다”장하성 靑 정책실장·홍남기 국조실장도 카운터파트 역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당·정·청의 ‘삼각 공조’가 빛을 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결국은 자문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당·정·청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그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표 위원장 아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당·정·청은 유기적인 호흡을 유지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새 정부 5년의 국정과제로 다듬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자연스럽게 당에서 참여하는 인사들과 정부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절반씩 차지했다.

단연 역할이 돋보인 사람은 김진표 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경험을 살려서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14일 열린 해단식에서 “참여정부 인수위 때는 대통령·당의 개혁 의지를 대표하는 인수위원과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하려는 공무원과의 싸움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번에는 집권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에서는 당에서 나온 ‘정책통’ 전·현직 의원 등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윤호중 의원은 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경제 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다른 분과에서 올라오는 안을 서로 조정하는 동시에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위원회 내에서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김성주 전 의원 역시 유보통합 등 중요한 정책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민간단체의 성명까지 꼼꼼하게 파악해 반영되도록 ‘살림꾼’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당의 독주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거의 매일 위원회 내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역할을 했고 기획재정부 등 일선 부처에서 파견된 국장급 공무원들도 국정과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분야가 없는지를 공무원들이 잘 살펴줬고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조율을 잘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창구 삼아 청와대와 수시로 소통하며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쳤다.

청와대 인사가 위원회에서 열리는 토론에 참여하는가 하면 위원회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 설명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정책적인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기간에 대변인으로서 언론과의 관계를 조율한 박광온 의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보안을 잘 지키면서 박 대변인도 언론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한 덕에 국정과제 마련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