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묵인·은폐 책임론 수용…올해 말까지 발전방향·과제 마련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원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혁신기구를 출범시키며 ‘셀프 개혁’에 착수했다. 다만 이런 노력이 본격적인 감사원 개혁에 나선 국회 등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비쳐질지는 미지수다.감사원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감사원 개혁을 외부인의 시각으로 추진하고자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제기된 여러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국가적 사태를 계기로 권력기관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사원이 이들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

현재 감사원은 전방위적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산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를 감독·지적해야 할 감사원도 문제”라며 감사원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왜 감사원이 비리·부실을 묵인·은폐했는지 정치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적극 반영되도록 과반수의 외부 인사가 혁신을 주도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총 7명의 위원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 출신 인사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외부 위원으로는 염재호(위원장) 고려대 총장과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윤태범(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감사원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혁신·발전 방향과 과제를 감사원장에게 제안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