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ICBM급 도발’ 격돌

여야는 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전면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베를린 구상’이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기조를 바꾸라는 야당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배제한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거론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대화’보다 ‘압박’에 방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당 관계자는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난국을 돌파할 마땅한 외교적 카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면서 지금이라도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런 대응에는 안보 이슈를 고리로 보수층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를 이끌어 낸 뒤 이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ICBM으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햇볕정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필요하다”며 대화에 방점을 두는 여권에 날을 세웠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