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갑질 악습, 전수조사 촉구…국방개혁 강력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병 갑질 문제를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하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병 갑질에 유감”이라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관병 제도를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만 (공관병을 대체할) 민간인이라 해도 세금 부담이니 관사 인력지원의 필요성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예 사병 논란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며 “공관병만 아니라 골프·테니스 과외 병사 등 비공식 사병은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군 간부의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사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계속됐는데 신성한 국방의무를 모독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군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무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협치담당 원내부대표인 김경수 의원도 회의에서 “노예 사병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척결 의지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갑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 군대에 보낸 부모가 죄인인가. 이런 행태는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했지만, 철저히 검토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노예 사병 악습이 추가로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