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입법 담당제·국조실 과제별 이행평가·靑정책기획위 구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열리는 의원 워크숍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중점 법안 추려내기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청이란 ‘투트랙 전략’을 이용하며, 효율적인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당·정·청 간 역할분담을 하는 작전도 세웠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분석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분석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 작업이 필요한 과제(91개)에서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만 해도 432건에 이른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 가운데 올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 110여 건”이라며 “여야 교섭단체 4당이 공통공약으로 한 것은 60여 건인데 올해 제출 법안하고 일부 겹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부처와의 소규모 당정 협의를 열어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도출된 과제를 취합하면 정기국회 법안 추진안이 되는 셈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입장에선 국정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지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칠 수가 없으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상임위 별로 실무적인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당정과 더불어 지도부 차원의 고위 당·정·청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청의 ‘3각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을 해나간다는 구상도 마련됐다.

의원별 입법 담당제(당), 과제별 이행 정도 평가(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구성(청와대)이 구상의 핵심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정책실장 산하에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들어질 예정이며, 당에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별 담당제를 두기로 했다”며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과제별 진척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둔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에서는 쟁점 법안을 다룰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통신비, 의무교육, 부동산 문제 등 쟁점이 큰 사안들이 20개 정도 될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별로 견해가 다르거나 하는 사안을 다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규모 당정, 쟁점 법안 TF 운영 등을 통해 이달 25∼26일 예정된 워크숍 전에는 핵심 법안들을 도출하기로 했다.

일단 국정원법 등 야당이 반발하는 쟁점 법안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신중한 전략을 펴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10여 건을 우선 법안으로 제출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공통공약 부분도 먼저 해보자고 얘기해 순조롭게 되면 쟁점이 되는 나머지 법안이나 야당의 관심 법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