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속 文정부 주도적 역할 지혜 짜내야” 주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내놓자 전문가들은 6일 이번에도 중국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등의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해외 노동자 추가 송출 차단 등이 포함됐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체면 차리기’ 정도에 그친 것 같고 (가장 강력한 제재인) 원유공급 중단이 결의에서 빠져 아쉽다”면서 “북한에 타격을 준다는 면에서 석탄 수출 금지는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대북원유 수출 금지가 결의에서 제외돼 제재의 효과가 출발부터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제재 결의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결국 제재 이행은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제재가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넘어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틀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까지는 민생에 영향을 안 주는 제재로 국한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제재였는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점점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틀로 전환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 전 원장은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원유 등) 에너지에 대한 제재도 그렇고 끝장 제재는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와 이달 중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시점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최강 부원장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레토릭(수사)은 강해지겠지만, 위기설이 고조됐던 4월보다는 강도가 조금 낮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은 나름대로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표를 갖고 있고 연말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속도전으로 이른 시일 안에 또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응하는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반드시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추가적 대응조치를 할지 관심”이라고 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공간을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양무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의를 존중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지혜를 짜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9∼10월에 북한과의 물밑접촉과 특사 상호 방문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