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물밑대화 움직임 부각하면서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야당의 문재인 정부 안보불안론 제기에 대해 “국가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세 차단을 시도했다.

이와 동시에 북미 간 물밑 대화 움직임을 부각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한반도”라면서 “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야당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의 이런 발언은 야당이 “문재인 패싱”(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해 정부·여당의 대북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안보 불안론을 제기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데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도 깔렸다. 여기에는 또한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대북대응 문제에 대한 고민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대북 기조인데 지금의 안보 상황과 국민 정서상 이런 대북 접근법이 자칫 안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분위기가 강경해져서 원칙적인 대화론 제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가 “우리의 중재적 노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북미간 물밑 대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북미간 공방이 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토대로 남북 간에도 대화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북미간 말폭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말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대화 기조가 옳았음을 방증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야당이야말로 정부와 초당적 협력을 같이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당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반대 의견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위험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