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직권상정 부담 커져…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 주목

자유한국당이 2일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도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가 최근 암묵적으로 합의한 대로 4일에 인준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전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여야는 4일 국회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에 잠정 동의한 바 있다. 여당이 직권상정 처리를 추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이 이를 묵시적으로 양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108일 만에 ‘직무대행’의 꼬리표를 떼고 헌재소장에 공식 취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이 2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 의장으로서도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인준안을 직권상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처지에 빠졌다.

이처럼 정국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일 처리를 그대로 밀어붙일지도 불투명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긴급 원내대책회의 소집 여부를 검토하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여부는 본회의 당일까지 가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직권상정이 될지는 월요일(4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 의장이 주재하는 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도 예정대로 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 간 합의로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열리는 것인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김 후보자 임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전원(107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준안 통과가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할 경우 민주당(120명)은 쉽게 과반을 넘기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준안 통과가 더 쉬운 상황”이라면서 “150석 이상 출석한다면 직권상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내다봤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에서 이유정 사퇴 이후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기류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23명이 호남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할 것 같다.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절반을 넘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이콧 결정 전에는) 한국당이 얼마나 의원들을 많이 출석시킬지가 관건이었다”라면서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표결하면 김 후보자가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