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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속도… 한국당은 ‘마이웨이’

여야정 협의체 속도… 한국당은 ‘마이웨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업데이트 2017-09-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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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조속 구성에 뜻 모아

한국당 “한가한 벙커 구경” 혹평
불참 고수 속 존재감 약화 우려도

文 “靑 주관 땐 정의당도 참여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석 이후 협의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회동의 후속 작업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4당이 먼저 협의체를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본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 만찬 회동을 ‘한가한 벙커 구경’으로 혹평하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하는 ‘책임회피기구’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홍준표 대표는 “본부중대와 예하중대를 묶자는 건데, 그건 전례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면서 “협의체가 없어도 민생에 관해선 우리가 자발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쇼(Show)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의 선명성을 부각시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해 4대1의 열세 구도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마이웨이’ 행보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순조롭게 출발하면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만 내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도 부담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지나친 대립 구도가 정기국회 운영에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수 진영 통합론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협의체가 되레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홍 대표가 (전날 만찬 회동에) 불참한 것에 대해 아직 진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협치의 ‘러브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만찬 회동에 홍 대표가 끝내 불참하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거북한 공격을 받게 될 안보 의제로 좁혀서 (만찬 회동을) 하면 자유한국당도 오실 것으로 생각했다. 협치를 위한 노력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노력해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협의체는 총리가 참석하는 국회 교섭단체 중심의 협의체와 정의당이 참여하는 청와대 주도 협의체 등 투트랙 운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섭단체 중심의 협의체는 주로 정책과 입법 사안을, 청와대 주도 협의체는 외교·안보와 민생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회 주도로 할 때는 국무총리가 국회로 가서 설명하고 교섭단체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식, 청와대가 주관할 때는 정의당도 모셔 5당이 안보나 민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그때그때 논의하는 방식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당장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주요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협치 성적표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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