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현직 검사들이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이날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수사 방해 행위에 연루된 장 검사장 등 총 7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수사 방해를 주도한 국정원 내부 ‘현안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구성원은 경찰 출신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국정원 대변인 등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수사 대상 기관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이 증거 인멸 행위에 가담한 단서가 드러난 점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신뢰와 중립성 문제를 따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수사도 하고 인권도 보호하라고 보내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인 검사들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비단 당시 국정원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들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 이들을 움직인 또 다른 ‘윗선’이 검찰이나 법무부에 있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법을 다루는 현직 검사들이라면 국정원장 얘기는 안 들었을 것 같다”면서 “(인사상의) 보장이 있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거론한 뒤 “황 전 총리가 그때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뒷배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음 독하게 잡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총장은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몇 년간 겪은 일을 통해 후배 검사들은 법을 어기면 결국 다 드러난다는 점을 유념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 또한 (수사를) 엄중히 집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