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서 ‘민생·개혁’으로 기조 전환중점법안 발표 안하고 ‘로키 모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입법·예산 국회에 대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 청산작업은 그것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되 동시에 관련 대책을 포함한 각종 주요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개혁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과 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입법·예산 국회에서는 국회 기조의 초점을 기존의 적폐청산에서 ‘민생과 개혁’으로 클릭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국감에서 많이 제기된 적폐청산은 이제 정부 차원의 조치로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것으로, 이제는 민생을 위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감으로 적폐청산은 일단락됐고, 그 연장선에 있는 개혁 입법 조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 변화는 야당과의 공조 문제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폐청산의 연장선에서 개혁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상황에서 적폐청산만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자칫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 처리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우 원내대표의 경우 공개발언에서 ‘적폐청산’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중점 처리 법안도 따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점법안일수록 야당이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을 착실히 처리하는 방식의 ‘로키’(Low key) 전략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공통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61건의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간 협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공통 공약은 총론에서는 이견이 적은 만큼 가능한 법안부터 먼저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당 등과의 개혁입법 공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혁·민생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예산 처리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성장전략 부재 등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에 대응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