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의도적 보이콧…법안소위 열린 상임위는 6개뿐”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나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데다, 다른 국정과제 입법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뒤인 23일로 종료되지만, 국회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여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12월 임시국회가 일부 파행 속에 시작된 상황에서 신임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강력한 대여투쟁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가 의도적으로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호사의 특권을 내려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 것을 놓고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보이콧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라도 개최된 곳은 6곳”이라며 “계획이 없는 곳은 법사위 등 9곳인데 이를 정상 가동해 소관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지는 아직 결단하지 못한 상태다.

계속된 국회 일정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많은 데다, 새해 들어 지역구 행사 및 해외방문 일정 등으로 의원들의 이탈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야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려 요소다.

실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 임시국회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과 1월은 국회 휴지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한국당과 협의 없이 국회소집 운운하면 해줄 것도 안해준다”면서 사전 의사일정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렇게 할 거면 왜 임시국회를 열었나 싶을 정도”라면서 “1월 임시국회 여부는 다음 주까지 국회 상황을 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