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 구성에 맞춰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 관철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개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안 논의에서 ‘패싱(passing·건너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민중심으로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국회의 합의가 최선”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가 안 될 경우 결국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소속의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국회에서 안됐는데도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대표도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난항을 겪게 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의 개헌·정개특위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에 여야 협상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는 했으나 한국당이 여전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개헌특위 협상시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문제와 관련해 이달 중에 추가 협의키로 한 것도 민주당의 대야 압박 강화 배경으로 분석된다.

개헌 절차상 다음 달까지는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마지노선을 지나면 개헌안 발의 문제는 국회 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와 함께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간 논의가 그동안 충분히 진행돼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는 판단도 민주당의 대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헌 논의 중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문제에서 상당히 합의할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다”면서 “남아있는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문제도 그동안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의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에 따라 개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찬성 여론을 앞세워 한국당에 대한 개헌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