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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공유’ 내걸고 全부처 다잡기…‘엇박자 차단’

문 대통령, ‘국정공유’ 내걸고 全부처 다잡기…‘엇박자 차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8 13:14
업데이트 2018-0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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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장·차관 워크숍 주재…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장·차관 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1월의 마지막째 주인 이번 주 올해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전(全) 부처와 공유하는 데 힘을 쏟는다.

가상화폐 정책 논란처럼 주요 국정방향을 놓고 부처간에 혼선을 빚거나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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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슬픔 어디에’
‘이 슬픔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 문화체육회관을 방문, 오열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8.1.27
아울러 청년고용처럼 유관부처의 정책적 의지를 다독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갖는다.

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은 책임총리 구현 차원에서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문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맡긴 대신,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총리가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부처의 주요 보고 사항은 다른 부처의 장·차관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 주재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주요 현안과 업무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정부 전체가 공유해 부처 간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대책이나 영유아 영어교육 정책 등에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튀어나가 버렸다”며 “문 대통령은 장·차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다른 입장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조율된 의견을 도출하기 전 개별 부처의 설익은 입장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부 부처가 한몸처럼 움직여 ‘조율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림픽 개막 전 막바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남북의 선발대가 각각 방북·방남하고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소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 선수들의 스키 공동훈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선수들이 북한으로 넘어가 첫 공동훈련을 하는 행사인 만큼 청와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다음 달 4일로 결정된 북한 금강산 합동문화공연과 다음 달 8·11일에 열릴 예정인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 공연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은 남북이 순차적으로 1시간 정도씩 공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남북에서 각각 300명 안팎의 관람객이 객석을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7일에는 응원단 230여 명과 태권도 시범단 30여 명 등이 내려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주 행사를 앞두고 시설 점검·북측 인사 경호·행정 지원 등 각종 준비상황을 확인할 시간은 사실상 이번 주밖에 없다”며 “완벽하게 준비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부터 가동하는 2월 임시국회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 추진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정치권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평창올림픽이라는 대사가 목전에 다가왔고 스포츠를 통한 하나 됨과 평화를 향한 염원은 여야가 다르지 않을 테니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초청회동 추진 등 국회와 협력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초청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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