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속도전…여야 합의 불발시 ‘여당 단독안 발의’ 카드 거론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이 그동안 권력구조 분산에 공감대를 이루고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한 만큼 이날 의총에서 ‘4년 중임제’가 당론으로 확정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개헌 속도전에 나서는 동시에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여당 단독 개헌안 발의’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직후 의총을 열어 권력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총에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강화 등 분야의 쟁점을 두고 심층 토론을 벌여 상당 부분 결론을 냈으나 권력구조 문제는 다루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한차례 의총을 더 열어 권력구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4년 중임제’가 대세 의견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개 의견 분포를 보면 그런 의견(4년 중임제)이 많다”면서 “오늘 (의총에서)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대체로 4년 중임을 선호했다”며 “직접 참여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 권력행사를 하는 것을 원하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간접선거를 통해 뽑힌 총리가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야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권력구조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이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들도 조속히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각 당이 이달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한국당을 겨냥해 ‘개헌 속도전’에 동참하라며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6월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이고,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정권 중반기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적 접근이 심화할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 우려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임하라”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가 여야 간 개헌안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 단독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도 ‘한국당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그는 cpbc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여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 삭제 후 정정 해프닝은 브리핑 과정에서 실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 상대 설문에서 ‘자유민주적’으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60%, ‘자유’를 빼자는 의견이 40% 정도였다”며 “의총에서 별로 논란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브리핑이 잘못돼 고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브리핑 과정에서 대변인 착오로 잘못 전달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