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과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일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결정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비판의 초점은 정부 지원 기관에 정부의 개입 자체보다는 지원 중단이란 극단적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맞춰진다. 대미 공공외교에 대한 여파를 우려해서다.김준동 KIEP 부원장은 9일 일부 매체들의 청와대 개입 보도를 재차 부인하며 “(USKI 측에)개선 방안을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는데 요구 사안을 듣질 않으니까 더 이상의 국고 지원은 세금을 의미없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KIEP 측은 전날에도 해명자료를 내고 “KIEP가 사업목표에 맞게 USKI에 본원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결코 청와대 개입이나 정치적 의도가 아닌 본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설립된 USKI는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KIEP는 매년 USKI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올해 예산 규모는 2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기로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KIEP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IEP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성경륭 이사장도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소 측이 개선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기에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한미연구소 지원 중단과 구재회 소장 교체 요구에 정부의 입김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했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정부 입맛에 안 맞는 것에 대한 간접적 압력 행사 아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논평했다.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정부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USKI의 보수적 입장이 달갑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제니 타운 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바뀌면 정부 방침에 맞는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연구소에) 진보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숙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번 결정이 대미 공공외교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란 점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같았다. 한 외교 전문가는 ”공공외교는 우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학술연구를 이용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워싱턴D.C (외교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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