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총괄’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 간담회

“(우리 정부가)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번에 청와대 개입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인사 문제는 이번 한미연구소(USKI)의 본질이 아니다.”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USKI 예산지원 중단을 두고 발생한 논란에 대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이 11일 밝힌 입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성 이사장은 무엇보다 회계 처리 문제를 두고 USKI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지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예산 지원을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인식한 반면 USKI는 재정지출계획을 전적으로 일임받는 기부금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는데 USKI 지원을 중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경사연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KIEP가 상정한 USKI 예산 지원 중단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경사연은 KIEP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다.

성 이사장은 USKI 지원은 보조금 사업이지만, 기부금 성격으로 오해한 데서 문제가 기인한다고 봤다. 보조금은 기부금과 달리 엄격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 USKI가 이를 따라주지 않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만 주장했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좁히지 못했다는 게 성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항목별 회계 제도를 택하고 있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한국 대학들도 지원을 받으면 차비, 숙박비까지 세밀하게 회계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USKI는 지출 내역이 꼼꼼히 적힌 회계보고서를 KIEP에 제출하는 대신 총액 중심의 한 장짜리 회계보고서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SAIS와 더 견고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목적은 USKI와의 관계 단절이 아니었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된 예·결산 문제를 비롯해 프로그램 진행 문제를 개선하고 USKI와 좋은 관계를 발전, 유지해 한·미 간 협력이 증진하는 게 우리 목표였다”며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채널을 살려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USKI 구재회 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취임한 뒤 논의 과정에서 특정인을 교체하라는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KIEP가 관련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통상적 업무수행의 한 과정”이라며 “한·미 관계가 얽혀 있고, 당시 북·미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대립관계였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빨리 정리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