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개특위에 조정안 제출
한국당 내홍에 회의 개최 불투명
30일 활동시한 만료도 변수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법제화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차가 클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의 내홍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조정안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주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로부터 조정안을 전달받았지만 당장 회의 개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에게 사개특위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장 간사가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사개특위를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다음주부터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일단 당내에서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30일까지만 여야가 시한 연장에 합의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능하면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이전까지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 사개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사개특위 재출범은 물론 수사권 조정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출신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사개특위 간사)은 “정부의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게 핵심인데, 현재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검찰은 막강한 권한은 휘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윤상직 의원(사개특위 위원)은 “자치경찰제 등은 여야의 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수사 종결권은 문제가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각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