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회의 연기 사유는 ‘준비 미흡’…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도 취소사흘째 공식행사 참석 없어…청와대 “협의해서 일정 취소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에 소화하기로 했던 일정을 모두 임박해서 취소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한 다음 오후 3시부터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신산업 분야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보내 이 총리가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오셔서 이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다음 오전 11시 30분께 최종적으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총리의 규제혁신점검회의 연기 건의는 오전 10시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준비 미흡’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정부 부처를 강하게 다그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해소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러한 분석에 선을 그었지만 이러한 해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경제라인을 교체하며 경제 분야 성과 도출에 속도를 내고자 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청와대는 또 아줄레 사무총장과의 접견을 불과 30분 앞두고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대통령 일정을 쉽게 잡지 않는 데다 전격 취소된 점, 규제혁신점검회의와 함께 취소됐다는 점 등 때문에 이런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24일에 귀국한 다음 사흘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25일에 열리지 않았고 26일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6·25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하려다가 기상 여건이 나빠진 탓에 항공편 이동이 어려워 불참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오후에 잡혀 있던 두 건의 일정을 단순히 취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일각에선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오후 일정은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해) 판문점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나 숙고를 위해 시간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일었으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인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대통령을 만나 27일에 채택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 결정문에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내용이 반영될지를 놓고 부정적 기류를 사전에 설명할 수 있어 접견을 취소했다는 해석 역시도 정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28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