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완전 폐지’ 첫 법안 발의

여론 편승 요금 인하 법안 등 계류 중
30일 본회의서 처리… 늑장 조치 비판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연일 이어지며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서둘러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폭염이 사회적 이슈로 여러 차례 떠올랐고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에도 여론에 등 떠밀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높은 전기요금으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누진제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 누진제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글에 5만 1000여명이 공감을 표시했다. 7월 한 달에만 비슷한 취지의 청원 글이 800여개가 올라온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누진제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누진제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누진제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재난안전법에 폭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8월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안이 오래전에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탓에 이번에도 여론에 편승한 발의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16년 폭염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전기요금 20%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민주당 김두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이 같은 해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관련 법안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이미 올여름 절정의 폭염 기간을 넘긴 시점이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