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하고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령부로서의 기무사 지위는 유지하되 ‘기무사’란 간판부터 폐기하고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쇄신 수순을 밟게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해편”이라며 “사령부의 형태는 남겠지만 이름을 비롯해 모든 것이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의)여러 내용이 바뀔것이고, 이는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신임 남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속하게 비(非)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령관 교체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며,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장관 교체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뭐라고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송 장관의 교체 결정 여부, 시기, 방식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전날인 2일 기무사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을 참고해 국방부 개혁안을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2일 청와대 안보실로 보고했고,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며 “송 장관이 대면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송 장관과 직속 부하인 이 전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여 ‘하극상’ 논란이 벌어진데 대한 징계절차도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현재 여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