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북중·남북회담後 유엔총회 종전선언 시나리오에 ‘타격’9·9절에 시진핑 방북 여부 관심사로 부각…中 어떤 선택할까 김정은, 유화책 쓸지 강공 맞설지가 관건…남북관계 차질예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핵심 참모와 북한 관련 회의…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결정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화로 합류했다. 2018.8.25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우선 핵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 대치로 막혔던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되리라는 기대는 일단 꺾인 모습이다.
폼페이오 방북 협의라는 북미회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이르면 가을 유엔총회를 종전선언의 무대로 만들려는 8∼9월 구상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형국이다.
올해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고 취소를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그 가운데서 최대 쟁점인 핵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취소를 결정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사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슬러가면서 방북 계획을 발표했을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방북 취소 결정은 ‘마이웨이’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결정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1월 중간선거(의회 및 지방정부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과 성추문 등으로 수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라는 ‘깜짝 카드’로 수세 상황 반전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협상 교착의 원인이 중국의 ‘불성실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탓이라고 한껏 부각시킨 것은 중국 배후설을 재점화해 북중 양국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북중 양국은 고민에 빠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 주석 등을 평양으로 초청해 정권수립 70주년(9·9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했고, 시 주석 역시 방북 카드로 북중 전략적 연대를 하려 했으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9·9절에 방북하게 되면, 중국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쳐놓은 ‘중국 배후설’ 그물에 걸리게 되며 대북제재 회피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걱정해야 될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대미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얻고 있다고 여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제기함으로써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을 미중 무역갈등 해결 후에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그런 분석에 힘을 보탠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해결과 북핵 문제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했을 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내용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내 불씨를 살려 결국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된 날짜에 열렸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유화책을 쓸지, 미국과의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강공’ 대응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현재로선 9·9절 이전 폼페이오 방북이 다시 추진될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신고 및 비핵화 로드맵 제시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럴 경우 차후 북미, 북중, 북미 관계 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북미협상 진전이 늦어져도 개의치 않는다’는 기조로 북중 및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미중 경쟁과 북미 기 싸움이 엮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9·9절을 계기로 한 시 주석 방북이 성사될지도 미지수이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괄목할 만한 합의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도 쉽지 않게 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진전돼야 남북 간에 한 단계 높은 협의가 가능한데 이번 폼페이오 방북 취소는 9월 남북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협상에 대해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외교소식통들은 지적했다.
지금은 북미 어느 쪽도 판을 깨려고 하지 않지만, 중간선거 전에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북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급전직하하거나 대북압박 강화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선제 비핵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를 협상의 틀 안에 묶어두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보조 맞추기 목소리를 강화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