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반대 의원들의 실명을 지목하며 압박에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 처음으로 한국당 이장우·곽상도 의원을 반대 의원으로 지목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실명을 지목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