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6·10 만세운동’ 정부기념일 추진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또 3대 만세운동 가운데 하나인 ‘6·10 만세운동’을 내년부터 정부기념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처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문’을 발표했다. 보훈혁신위는 보훈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발족된 자문기구다.

보훈처는 먼저 보훈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허위 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 행적이 발견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훈격 재심사와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적심사위원회의 미비한 운영과 관련 자료의 한계로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훈처는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해서도 수령한 보상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타인의 공적을 가로채 허위로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아온 사실이 탄로난 김정수 일가 4명이 수십년 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4억 5000만원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보훈처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1절 기념과 8·15 광복절 기념식 등 독립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고 6·10 만세운동 기념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