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방 발표”… 민주당 “조속 입법” 경찰 출신 권은희 “업무 갈등 초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확정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실행될 수 있다. 야당은 전면적인 반대는 안 하지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조속한 입법처리를 통해 전면적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감하지만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자치경찰제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행안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권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갈등과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업무 분장으로 세금이 이중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다”며 “자치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치안의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눈치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기존의 지자체가 담당했던 업무 중 각종 허드렛일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자치경찰 업무로 명시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외에도 지자체의 다른 잡다한 업무를 도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면서 “아무래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인식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