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대책회의서 신분 불안 해소 강조

“소방관 국가직화, 조기 진압 위해 필요”
강원에 헬기 확충·지원금 200억 투입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 산불 진화에 특수진화대가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 이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정규직화를 포함해 신분을 안정화해 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강원도 산불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신문은 ‘비정규직 특수진화대원의 헌신’을 보도한 바 있다.<2019년 4월 8일자 3면>

이 총리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됐다”면서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셔서 이미 청원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제도 보완과 관련해선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함께 강원 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 과정, 복구 과정 모든 것이 훗날 교훈이 될 것 같다”면서 “백서를 남겨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좋은 모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수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불 진화 헬기도 확충하기로 했다. 연내 도입할 대형 헬기가 강원도에 배치되도록 하고, 강원 지역의 소방장비 확충 요구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강원도 관광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재민에 대해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 약 20억원, 재해지원자금 1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총리는 “피해 조사가 이달 중순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부처별 복구계획이 이달 말쯤 완료될 것”이라면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면 예비비로 해결하고, 추경이 필요하거나 추경이 낫겠다 하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피해 복구작업으로 실업 인정 날짜를 변경하지 못해도 사후에 실업 인정을 허용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