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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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남북 간 정상회담을 가져야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 실제로 북한과 실무적인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 제가 여쭤본 것은 국내 정치권에 대한 것이다.
▲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성격상 우리가 이해할 수있는 것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현안으로 대두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 여야정 협의체가 11월 이후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관계 풀지 않고 오랜 시간 끌고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 그 점은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돌이켜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내일이죠? 그때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방문했다. 이후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만나봤다.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합의했다. 그게 지난 3월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노력을 하더라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성의가 있기를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야당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하는 것 아닌가. 독재자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 우선 패스트트랙의 성격을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린다. 그야말로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색깔론을 들어서 ‘좌파독재’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 야당이 독재라고 부르지만 만나셔야 할 상대라고는 생각하시죠.
▲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 있어 온 것이다.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최근 원로들을 만나셨을 때 ‘선(先) 적폐청산·후(後) 협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전달된 것인가. 아직 적폐청산이 부족하므로 먼저 정리가 돼야 또 다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인가.
▲ 우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그 회동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했다. 제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본 모든 보도는 제 발언 그대로를 전달했다.
- 원로들 회동 당시 발언의 취지를 설명해달라.
▲ 말하자면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자막과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적폐수사를 그만 끝내고 협치와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이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다. 우선 적폐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적폐수사와 재판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고 반헌법적인 일이고, 헌법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 텐데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자체가 달라서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말씀드렸다.
(계속)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