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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끝나는 정개특위… 민주, 선거제 개편안 의결 강행할까

30일 끝나는 정개특위… 민주, 선거제 개편안 의결 강행할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26 18:00
업데이트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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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위 연장 무산 땐 해산 전 의결”

오는 30일 법적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제1소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틀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특위 연장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 해산 전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그런 회의 방식에 한국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개특위는 27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법적 활동 기한이 끝나는데 주말을 고려하면 28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다. 특위 연장이 무산되면 정개특위의 선거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개특위도 27일 회의가 예정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가 쉽지 않다. 지난 19일 회의는 수사권조정소위원장 몫을 둘러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으로 바른미래당이 불참해 회의가 파행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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