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문재인 정부 민생경제 정책 성적표에 ‘C’를 줬다. 지난 2년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안 소장은 3일 서울신문 팟캐스트 ‘노정렬의 시사정렬’에 출연해 “낙제점은 아니지만, C 학점은 결코 좋은 학점은 아니다”면서 “다만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협조 등 온갖 개혁 방해 세력을 고려해 후하게 점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꼽으며 “(최저임금 정책이) 온갖 방해에 부딪히면서 출범 2년 전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든지 동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장사가 잘되면 최저임금을 왜 못 주겠느냐.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일자리 안정 자금, 근로장려 세제확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율 인하 정책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먼저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 정책들이) 최저임금이 오른 뒤 후속화 되다 보니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또 “소상공인들의 99%는 임차상인”이라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강화해서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 10년으로 미리 올려주고, 임대료 인상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려는 이런 것들을 국회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보수 정당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안 소장의 전체 인터뷰는 ‘노정렬의 시사정렬’ (팟캐스트 바로가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랩 sla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