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당시에도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 평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뒤집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3일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뒤집어서 지금 이렇게 한일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이 두둔한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이후 실제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합의 무효’를 줄곧 요구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뒤집는,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여당 대표로서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한화 107억 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런 조치가 발표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여러 분쟁 절차를 밟아가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이번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했고,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산업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상 우리 대응조치를 밝힐 순 없지만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