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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듭 검찰 비난…“내란음모 수준” 이어 “미쳐 날뛰는 늑대”

청와대 거듭 검찰 비난…“내란음모 수준” 이어 “미쳐 날뛰는 늑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6 16:45
업데이트 2019-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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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듭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익명의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내란음모 수준”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미쳐 날뛰는 늑대”,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 제 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조 선임행정관은 또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면서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란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조 선임행정관은 글을 쓴 페이스북 계정을 나중에 폐쇄했다.

앞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한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면서 “조 후보자에게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았다며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연합뉴스
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이례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맞섰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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