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서 조국 관련 질문 쏟아져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기회로 이용하는 데 분노”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 안 걸릴 것”
검찰 수사도 비판…“이례적으로 규모 크고 요란”
“임명 과정서 검찰의 강제수사, 영향 줬을 우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적 질문에 답변에 나섰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을 놓고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 조국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낙연 총리는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의혹 제기만으로 낙마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5대 비리에 해당하는데도 임명했다. 임명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낙연 총리는 질문에 그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때도 이미 청와대에서 국민께 한번 말씀드렸다”면서 “(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아마 낙마한 사람과 임명된 사람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 핵심 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낙마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그렇진 않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권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 달라고 간청했고, 그 다음날 이낙연 총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해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이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진실이 가려지고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리가 먼저 조치하실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 건의 드리는 것이며, 그 전에도 저의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자괴감, 서민들의 박탈감 등 민심도 대통령께 전달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총리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에 대한 꾸지람을 달게 받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이낙연 총리는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는 진실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거짓인 것도 있다”면서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 있는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을 경우 정부가 받게 되는 불신에 대한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국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나 검증결과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도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규모가 크고 또 요란하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낙연 총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명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국회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러는 이유가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다”고 하자 이낙연 총리는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통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하며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수사팀에 전화한 것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